Review / 대선후보 윤석열 알아보기, 주 120시간 노동 발언

 

 

요점만 간단히 !!

핵심만 정확히 !!

 

대선후보 윤석열 알아보기

주 120시간 노동 발언

 

 

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 중

노동시간 관련 발언이 불러일으킨 논란.

 

 

< 발언 취지 및 내용 >

 

-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비판하던 중

- 자신이 만났던 스타트업 청년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Q. 주 52시간제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A.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논란이 되는 이유?! >

 

①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주 120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월~금 5일간 24시간 노동이 필요합니다.

5일 x 24시간 = 12시간

 

월 ~ 일 7일간 17시간 일하면

1시간 부족합니다.

7일 x 17시간 = 119시간

 

산업혁명이 일언난 1800년대

영국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약 16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이상 노동 중..)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미 1930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② 통계자료 잘못된 인용?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선후보가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0년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은

각각 1.6% / 5.2% / 0.1% 씩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 52시간제가 시행 중이었던

대기업, 중견기업의 일자리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COVID-19 이슈로 인한 고용위기와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가 0.1%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선후보 측의 해명 >

 

"정치적으로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노동자들이) 120시간씩 일하라 했다고 왜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

 

"일의 종류에 따라 노사간 합의나 근로자 스스로 근로조건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주는 안"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좋은 경우에는 예외를 넓게 두어야 한다는 의미"

 

 

 

< 정치권 반응들.. >

출처 : MBN 종합뉴스 / 21년 7월 20일

 

 

 

< 인터뷰 전체영상 >

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 윤석열 인터뷰

출처 : youtube / 매일경제 레이더P

https://www.youtube.com/watch?v=mG0RHZGlOGo&t=299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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